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대한 다툼을 말합니다.

"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컨대, A씨는 B씨를 사랑했으나, B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해 인터넷에 B씨가 행실이 좋지 않고 B씨를 사랑한 자신을 이용해 허영심을 채우는 등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내용의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이 깨지는 등 고통받던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경우, A씨는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B씨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 외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등한 주체 사이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다툼에 의해 정신적인 고통 및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으로 피해가 입증되었을 경우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진행 절차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원고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2.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3. 소장을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5. 원고는 추가자료가 있거나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6. 법원은 검토 후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7. 변론 중 조정으로 회부될 수 있으나 결렬될 경우 다시 재판절차로 진행됩니다.

8.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단,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됩니다.

피고가 이사를 갔거나 소장을 일부러 받지 않는 등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음에도 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도중 양측의 합으로 조정이 성립될 경우 조정결정문이 나오며 이는 판결문의 효력과 동일합니다.

 

민사 소송 소장

*민사소송의 종류

 

• 이행의 소

"이행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청구를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급부)를 지급하라'와 같이 급부를 명하는 형식의 판결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급부판결이라고 합니다.

① 건물명도 청구소송

②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③ 손해배상 청구소송

④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⑤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등

 

• 확인의 소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② 임차권확인소송

③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 형성의 소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부부였던 원고와 피고 간에는 이혼이라는 효과가 형성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소송입니다.

① 제3자 이의소송

②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

③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