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무단 도용 대응 3탄 경찰서방문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정식 접수는 관할경찰서 방문으로

 

오늘은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하기 관련 3탄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기록으로 남길 겸, 또한 저처럼 블로그 포스팅을 도용당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대응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형사고소를 위해 먼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온라인 접수를 완료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온라인으로 신고한 내용은 임시 접수인 상태로 2주간 대기상태로 있게 되며 14일이 지나면 반려되므로 온라인 신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경찰서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저는 8월 23일 도용된 블로그를 발견하고 그날 바로 형사고소절차를 밟기 위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 접수를 하였고 9월 1일 관할경찰서에 방문하여 정식 접수하였습니다. 처음엔 관할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자만 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도 안 오니 애써 신고한 건이 반려될까 봐 문자를 두 번이나 보내주셨네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감사합니다. 

관할경찰서 방문 요청 문자

 

이모 삼촌! 오리도 경찰서에 같이 왔어요!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관할경찰서 방문기 

 

집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관할경찰서에 오리와 함께 왔습니다. 처음 간 곳은 민원상담실이었는데요, 오픈된 공간에 직원분들이 앉아계셨습니다. 민원인을 안내하는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왜 왔는지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민감한 사안의 경우 난감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건으로 왔다고 하자 사이버부서?로 연결시켜 주셨고 부서팀장님의 안내로 한참 상당을 받았는데 저 같은 케이스로 형사고소하는 경우는 처음 접해보시는 듯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개인이 쓴 블로그 포스팅이 저작권에 해당되는지부터 판례를 찾아보셨는데요, 오히려 형사가 아닌 민사로 추진하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중에 저작권 침해 건은 '경제팀'에서 다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수사민원상담실로 들어가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무단도용 및 무단게재에 따른 형사고소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 개인이 쓴 블로그 포스팅은 고소인의 창작물이며 엄연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다.
• 고소인의 블로그 활동은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의 하나이며 하루 얼마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는 중이다.
•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한 피고소인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성한 고소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오랜 기간 개인의 영리 활동을 하였고 고소인의 포스팅을 대신해 피고소인의 블로그가 검색어 상위노출에 올라있는 상황이라 고소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쳤다.

 

수사민원상담관님과 상담 시 이를 강조하시면 됩니다. 상담 내내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무거운 건으로 경찰서에 방문했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관할경찰서까지 방문하시면 정식 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 고소장과 증거자료 등은 미리 온라인 시스템에 올려졌던 자료들을 출력하셔서 쓰시기 때문에 고소인이 따로 준비해 갈 서류나 직접 가서 작성할 서류는 없습니다. 

 

정식 접수 후 하나의 부서로 배당이 가게 되며 배당받은 팀장님이 고소인에게 연락을 주면 다시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 방문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피고소인이 잘못을 인정 안 하는 등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경우 대질조사까지 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제 블로그를 도용 후 무단 게재한 분은 다툼의 여지없게 아주 깔끔하게 100%를 가져다 쓰셨고 쿠팡 파트너스 링크까지 친절하게 걸어두셔서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식 접수 후 경찰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경찰서 방문 후 다시 후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계속 무거운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파란 하늘 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