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현실화폐지 빌라 공시지가 확인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전정부에서 도입한 정책으로 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징벌적 과세로 규정하고 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 법 개정 전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일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취약계층에게 공급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공시가는 정부가 발표하는 가격으로 시가와 공시가의 차이는 평균 70% 정도입니다. 그동안 시가에 맞춰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시키는 방안들을 추진하다 정부에서 이 계획을 전면 폐지하기로 발표한 것입니다. 공시가는 건강보험 등 각종 세금을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시가와 공시가의 갭이 클수록 다주택자나 비싼 가격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의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폐지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시가와 공시가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역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빌라의 경우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는 공시가격을 낮춰 빌라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됩니다. 오늘은 정부의 발표에 맞춰 부동산, 특히 빌라의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공시지가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표준주택'을 클릭합니다.

 

좌측 메뉴 중 공동주택공시가격의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선택하신 후 화면 우측의 '공동주택가격 열람' 박스 안의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텍스트검색이나 지도검색으로 공시가격을 알고 싶은 부동산의 주소를 시/도, 시/군/구, 도로명까지 선택하시면 바로 아래에 해당 도로명에 속한 단지명이 차례로 나옵니다. 원하는 단지와 동, 호수를 선택하신 후 하단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부동산의 2005년부터 2023년까지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빌라 공시가격

 

이 물건의 경우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빌라로 1990년도에 지어져 준공 34년된 빌라입니다.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개 층에 6세대씩 총 18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세대의 전용면적은 84.75제곱미터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층별로 공시지가의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023년 1월 기준 1층 전 세대의 공시가격은 193,000,000원이고 2층은 202,000,000원, 3층은 1층과 같은 금액인 193,000,000원입니다. 이 빌라는 2층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았습니다. 아파트처럼 층수별 금액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아니지만 빌라도 층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표 중 '호명'의 신청기초자료 박스를 클릭하시면 해당년도 공시가격의 산정기초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시가격 산정기초자료는 최근 3년 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에는 공시가격과 위치도 및 주변환경, 주택특성자료, 가격참고자료와 산정의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중 특히 '□가격참고자료'는 해당 부동산의 당해년도 공시가격 산정 전년도에 실제로 비슷한 물건으로 거래된 주변 빌라의 계약일과 계약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 적정 실거래가를 산정하는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