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후기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민사소송을 하기까지

 

작년 한 해 개인사업을 구상하고 부업으로 디지털 노마드를 위해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자마자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포스팅의 재료로 쓰이라고 벌어진 일일까요? 좋은 일이면 좋겠지만 고소를 당하고 저 역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 교통사고로 입원까지 하는 등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 블로그를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가을 차에 타고 있던 반려견에게 이유 없이 손지검하고 쌍욕을 한 노부부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싸움 당시 노부부가 불러서 출동한 경찰은 개는 물건일 뿐이라며 개에게 먼저 손지검하고 욕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나이도 어린 데다 노부부가 저만 욕했다고 몰려든 구경꾼들에게 하소연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제 차를 에워싸고 일방적으로 저에게만 눈을 흘기고 힐난했습니다. 몰려든 구경꾼들, 출동한 경찰까지 아무도 제 편은 없었던 상황의 충격으로 다음 날 119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종일 토를 하다 갑자기 바닥이 천장에서 빙빙 돌며 쓰러졌고 119에 실려가면서도, 병원에서도 계속해서 토를 했습니다. 피검사와 CT검사 등을 한 뒤 반나절 후 퇴원할 때 응급의는 이석증 증세인 것 같다고 했고 재발이 잦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메슥거리고 어지러운 증세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장시간의 운전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고요.  

 

 

사실조회 신청하기 - 피고 주소 특정

이렇게 해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성명불상의 피고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 피고의 주소를 특정하기 위해서 변호사는 '사실조회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일부러 회신을 안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사실조회신청서 도달 후 일주일에서 이주 정도면 회신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두 달이 지나도 답변이 없다는 사실이 의아합니다.

 

2023년 12월 13일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는 다음 날인 2023년 12월 14일 경찰서에 송달되었고,  5일 뒤인 2023년 12월 19일 경찰서에 도달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그 뒤로 또 한 달이 지나도 경찰서에서는 회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서에 사실조회신청서가 도달된 지 두 달이 지난 2024년 2월 19일 관할경찰서가 아닌 관할검찰청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소요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는 게 이런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허비되어서 일까요?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피고에게 소장이 도달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씁쓸함이 밀려옵니다. 저는 그때 입은 충격으로 아직까지도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한 채 가슴 졸이고 있는데 이런 간단한 절차에 두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상심합니다. 작년 SUV로 차를 바꾼 이유는 매월 강원도 인제에 있는 진돗개 펜션에 가기 위해서였는데 작년 9월을 마지막으로 단 한 번도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반려견과 인제의 아름다운 겨울 속 풍경을 맘껏 뛰는 모습을 고대했는데 다시 오지 않을 2023년의 찬란한 가을과 겨울을 속절없이 보내야 했습니다. 지인들은 변호사에게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해 주지만 마음이 그렇게 되지를 않네요. 민형사소송이 마무리되어야 조금씩 일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몸과 마음이 지치는 상황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부디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게 되길 바라봅니다. 특히 저같이 큰 반려견을 키우고 계신 여성분들이라면 이런 시비가 흔하지 않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지금은 최대한 사람을 피해서 짧게 짧게 자주 산책을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나가면 한 시간 이상을 산책을 하고 돌아왔었는데요, 지금은 15분 내외로 짧게 짧게 배변산책만 하고 들어오고 멀리 어르신들이 보이면 무조건 피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에게 먼저 욕하고 손지검을 해도 보호자가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법원에 내가 진행 중인 나의 사건의 검색 방법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나의 사건검색'에 접속하시면 사건진행내용과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나의 사건검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