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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57

전세대출 DSR 적용 DSR이란? 정부가 늘어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말합니다. DSR은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 총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개인의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최근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전세대출 역시 DSR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주 이용자가 서민 들인 만큼, 이들의 주거안정을 해.. 2024. 1. 18.
블로그 무단 도용 형사고소 결과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결과 저작권 침해로 성명불상의 블로거를 형사고소 한 지 벌써 네 달이 지났습니다. 이 포스팅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께 앞의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2023년 8월 23일 도용된 블로그를 발견하고 그날 바로 온라인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9월 1일 관할경찰서에 방문하여 정식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수사결과 통지서는 우편으로 11월 중에 받았습니다. 공문에 적힌 최종 결정일은 2023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실망스러워서 포스팅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포스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입장으로 결과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죄송스러운 결과인데요, 제가 받은 수사결과는 '수사중지'였습니다. 우편으로 날라온 수사결과 통지서는 두 장이었.. 2024. 1. 18.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 2024. 1. 16.
출산휴가 신청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란? 우리가 흔히 출산휴가로 알고 있는 출산휴가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입니다.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먼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포함해 몇 가지의 서류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출하고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장과 개인 모두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오니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출산전후(유산..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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