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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57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피부양자 인정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이 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은 포스팅 하단에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제2조 제1항 제1호 관련)]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2024. 1. 23.
이의신청 절차 검경수사권조정 2021년 시행된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경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고소건에 대해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불송치결정을 통해 그대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소인 신분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는데 경찰에게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고소인은 큰 상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내린 불송치결정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서는 경찰이 내가 고소한 고소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이에 불복해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하는 취지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담당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사건.. 2024. 1. 22.
청년희망적금 만기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활용 동생이 지난 2년간 청년희망적금으로 열심히 모아 온 목돈 천만 원가량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때마침 정부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할 수 있게 해 주었는데요, 오늘은 1월 18일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 회의를 통해 나온 정부의 지원 방향 및 바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활용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신 분들은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먼저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층의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 지원으로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 2024. 1. 22.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천 원에서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정부는 5년 만기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계좌를 중도해지 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다만,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상품인 만큼 부정청구 시 정부기여금 환수와 함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가입대상 조건을 필히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명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청년도약계좌 60개월(5년)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 납입 취급기관 자율..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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