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157 소장 작성 방법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 최근 들어 전세임대차보증금을 제때에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전세임대차보증금의 경우 그 액수가 커서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의 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전 임대인에게 전세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내용증명을 보내 확실하게 해지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이 전세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에 쓰이는 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장 작성 방법 ■ 당사자 소장에는 당사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란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구하는 자와 이에 대립하는 상대.. 2024. 1. 8.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나홀로 전자소송 하기 임차인이 임차한 물건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생길 경우 임차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임대인에게 전세임대차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구두나 문자 등으로만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경우 집주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우기면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와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한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자료로 남겨놓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대인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때 우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내용증명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증거자료로 쓰입니다. 소송이라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고 증거만 확실하다면 대.. 2024. 1. 6. 형사고소 절차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며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발과 고소를 같게 취급합니다.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2024. 1. 6.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대한 다툼을 말합니다. "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컨대, A씨는 B씨를 사랑했으나, B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해 인터넷에 B씨가 행실이 좋지 않고 B씨를 사랑한 자신을 이용해 허영심을 채우는 등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내용의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결.. 2024. 1. 6.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