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신고

중앙선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에 의해 운전자는 도로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반한 것을 중앙선침범이라 합니다. 중앙선침범의 예로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하거나 유턴구역 전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승용차는 과태료 9만 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에 벌점 30점을 받게 됩니다.

 

• 중앙선침범 과태료 금액: 승용차 기준 9만 원
• 중앙선침범 범칙금 금액: 승용차 기준 6만 원/ 벌점 30점

중앙선침범

중앙선침범 신고방법

•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설치합니다.
• 첫 화면의 교통위반을 선택합니다.
• 동영상 또는 사진을 등록합니다.
• 위반항목 중 '중앙선침범'을 선택합니다.
• 위반장소 및 위반위치를 작성합니다.
• 신고내용을 간략히 작성합니다.(예시: ○  ○  ○  ○  ○ 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통행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발생일자 와 발생시각, 차량번호 등을 입력 후 하단의 ' 신 고  '버튼을 선택합니다.

단, 첨부되는 영상매체(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올리셔야 하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매체 인정기준

교통법규위반 발생일(위반일) 다음 날로부터 2일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 '계도.경고' 처분이 이뤄짐을 알려드립니다 영상매체 내 반드시 년.월.일.시.분이 나타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영상매체 내 나타나는 위반일 시와 입력된 발생일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세요. 영상매체에서 확인되는 위반차량과 입력한 차량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세요.

 

 

스마트국민제보 앱

 

 

 

중앙선침범 과태료 금액

 

과태료금액

과태료 금액

 

범칙금 금액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4. 신호·지시 위반 5.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5의2. 자전거횡단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5조의2제3항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만원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8. 3. 27.>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 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삭제 <2018. 12. 18.>

 

*과태료 부과 절차